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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성장군 서열 하향조정'
 
박종구 대표기자
공관병 사건으로 문제를 야기한 국방부내 4성 장군(8명)이 장관급 예우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차관급 예우를 받게된다.현재 4성장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육군 1·3야전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8명이다


▲     ©박종구 대표기자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총9명의 장관급을유지하는 부서는 국방부 뿐이다. 국회 이종걸(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4성장군을 장관급 예우는 적폐에 해당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현재 국내 국방부내에 장군은 모두 440명 이다.


▲     © 박종구 대표기자



이 의원은 “이 지침은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가 군을 회유하고 집권기반으로 삼기 위해 법령이 아닌 총리훈령으로 편법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전두환이 철권통치를 위해 만든 훈령을 근거로 민주화 시대 군의 예우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박종구 대표기자



군무원 급수도 호칭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높다.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에 해당하는 군무원을 부이사관으로 부르는 식이다. 이는 군인들이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현역시절 직급에 맞춰준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 박종구 대표기자



참여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의 폐지가 ‘참여정부 2.0’ 격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사례도 훈령 폐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입력: 2017/10/09 [15:19]  최종편집: ⓒ 상주조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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